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및 변경을 위한 서류 준비

자동차 공동명의란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의 차량을 함께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각의 명의인들이 차량에 대한 동등한 소유권을 가지며,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과 비용 부담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공동명의 등록 사이트 바로가기

 

설명에 앞서 공동명의 신청 웹사이트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및 변경을 위한 서류 준비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공동명의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가족 단위로 차량을 사용할 때: 같은 가족이라면 한 대만으로도 충분히 운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 : 법적인 문제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함
• 비용 부담을 나누어 차량 구입 시: 각자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 비용 부담 감소: 공동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차량 가격, 운영비 및 유지비를 나눠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신용 대출 활용: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나 모두의 신용이 좋을 경우 대출 이자율이 더 낮아져 대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온라인)

1.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사이트 접속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공동명의 등록 사이트 바로가기

 

2. 양도인

•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매도할 차량을 선택한 후, 양도인과 양수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매매금액, 매매일자, 주행거리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이 완료되면 매수자에게 '[자동차포털] ㅇㅇㅇ님의 양도증명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도착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3. 양수인

•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자동차이전등록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양수인은 이전등록신청 화면에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등록관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 비용을 납부한 후에 프로세스가 완료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온라인 신청 제한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포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제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온라인 신청 제한사항 자세히보기

- 공동 소유자가 있는 차량인 경우
- 공동 소유 자로 등록을 원할 경우
- 번호판변경을 원하는 경우
- 공채를 매입하길 원하는 경우
-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
-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
- 지역번호판인 경우 (예.서울 1가1234)
- 승용차 이외의 차량(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 영업용,법인/ 사업자용 차량
-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 차고지대상자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및 변경 절차 (오프라인)

자동차의 공동명의 등록 및 변경은 근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됩니다. 공동명의 등록과 변경 모두 비슷한 절차를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공동명의 준비해야 할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기존 명의인과 신규 명의인 모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신청서
• 수수료 납부(금액은 자동차 종류와 관할 국세청 지방자동차관리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공동명의 방문 필요 기관

국세청 지방자동차관리소 또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딜러사)

 

자동차 등록 사업소 위치 조회하기

 

3.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절차

1) 필요 서류를 준비한 뒤, 국세청 지방자동차관리소 또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방문합니다.

2) 창구에서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요청서와 서류, 수수료를 제출하면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절차가 완료됩니다.

 

공동명의 변경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지방자동차관리소에 문의하거나 방문하기 전에 미리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세금

자동차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세금 부담도 공동명의자들 간에 나눠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공동명의자 각각의 소유 비율에 따라 차량에 대한 세금이 분배되며, 주요 소유 비율이 고려되는 세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자동차 세금 납부기간 조회 및 감면혜택 확인하기

[자동차 세금] 납부기간 조회 및 감면혜택 확인하세요

 

1.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차량 종류, 배기량, 사용 연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동명의자들은 각자의 소유 비율에 따라 자동차세를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매매 시 취득세
자동차 매매 시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공동명의자들의 소유 비율을 고려하여 분배됩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금 납부 후에야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금 분배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세청 지방자동차관리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차량에 대한 보험료 부담도 공동명의자들 간에 나눠 부담할 수 있지만, 보험 계약자 정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보험

자동차 공동명의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및 보상과 관련하여 공동명의자 간의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정하기
자동차 보험의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명확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부자이자 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 계약, 변경, 해지의 권리 및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자동차 소유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2. 보험료 산정의 기준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자의 연령, 운전 경력, 사고 이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공동명의 된 차량의 경우에도 보험료 산정에 공동명의자들의 정보가 활용되나, 주로 보험 계약자를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3. 보험금 청구 및 보상
보험금 청구와 보상에 대한 권리와 책임 역시 보험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만일 공동명의자 간에 소유 비율에 따른 분배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4. 보험 계약 시 주의할 점
자동차 공동명의를 설정할 때 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설정, 보험료 산정 방식,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보상 방식 등은 미리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설정: 공동명의인 모든 사람들이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정: 일반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즉, 피보험자가 늘어날수록) 보험료도 상승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설정할 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 사고 시 보상 방식: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한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공동명의인 중 한 명만이 운전 중이었더라도 다른 명의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공동 소유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보험사와 상담하여 위 내용들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유용하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도 공유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동명의' 설정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담당해야 할 책임 역시 크기 때문에 심사숙고 후 결정해야 합니다.

 

[연관글 둘러보기]

[자동차 명의이전] 변경 절차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자동차 명의이전] 변경 절차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2023.10.10 - [자동차] - 중고차 이전 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비용 계산하기

중고차 이전 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비용 계산하기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 대표 소유자 변경 방법과 주어지는 권한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 대표 소유자 변경 방법과 주어지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