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격락손해 : 시세하락손해 보상금 지급받는 방법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보상금이란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시세하락손해'라는 용어로 자동차의 '격락손해'를 설명합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이 수리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관이나 기능상의 결함이 남아 있거나, 사고 이력으로 인해 차량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사고 후 격락손해 : 시세하락손해 보상금 지급받는 방법

 

사고 이후 내 자동차의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한국자동차감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에서는 격락손해 및 차량 시세 하락에 대한 진행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차량별 수리 비용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 격락손해 평가금액 조회 바로가기

당신의 차량이 사고로 손상되었다면, 수리 후에도 그전처럼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팔려고 할 때 기존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보상금 지급범위

모든 경우에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비율도 고려되므로 100% 무과실인 경우만 전액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량의 나이, 사고 정도, 수리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르게 됩니다

 

1. 지급대상

차량 출고 5년 이내인 경우,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비용

- 차량 출고 후 1년 이내인 경우: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출고 후 2년 이내인 경우: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15%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개정
지급대상	출고후2년이하차량	출고후5년이하차량
파손정도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 초과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의 15% 지급	수리비의 20% 지급
1년 초과 ~ 2년 이하	수리비의 10% 지급	수리비의 15% 지급
2년 초과 ~ 5년 이하	보상없음	수리비의 10% 지급

하지만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고 이력 때문에 위와 같은 비율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가치 하락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제 손실액은 보험이 커버하는 범위보다 클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소비자 스스로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보상금 청구 방법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한 후, 차량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송은 사고 발생 직후나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후에 시작됩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처벌 기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처벌 : 가입된 보험 조회하고 과태료 납부하세요

1. 사고 발생(Accident): 출고 후 8년 이내의 차량이며,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팔린 차량도 가능).

 

2. 서류 접수(Reception):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주로 자동차 등록증, 보험사고 사실 확인서, 수리 사진 및 부품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 격락손해 평가 의뢰서 필요서류 다운로드

 

[격락손해 감정 평가를 위한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or 보험급 지급내역서 (상대 보험사 콜센터를 통한 발급)
3. 자동차 수리내역서 (수리사진 및 부품내역서 포함, 자동차 수리 공업사 요청)
4. 격락손해 평가 의뢰서

3. 시세하락 평가(Appraisal): 자동차 전문가가 차량의 시세하락을 평가합니다.

4. 진행 여부 결정(Decision): 격락손해 평가 금액을 바탕으로 실제 보상 절차를 진행할지 고객이 결정합니다.
5. 감가보상 청구(Request): 마지막으로 감가보상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위의 과정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은 지역과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시 시세하락손해 보장이 포함되어 있나요?

자동차 보험에 시세하락손해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보험회사와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자동차 보험 상품에서는 차량의 가치 하락을 보상하는 항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 상품에서는 이를 추가적인 옵션으로 제공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선택할 때에는 시세하락손해를 포함한 각종 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직접 약관을 읽어보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필요성과 리스크 수준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시 시세하락손해 관련 내용은 주로 '특약' 또는 '자기부담금' 등의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각각의 보험회사 및 제공되는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들을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차량을 판매하게 된다면, 시세하락손해와는 관련이 없나요?

차량을 판매할 때 시세하락손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이 수리를 받았다면, 그 사고 이력은 차량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세하락손해입니다.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는 차량의 사고 이력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모델, 같은 연식의 차라도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은 가격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팔 때에도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보험에서 일부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판매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과는 다르므로, 실제 중고차 시장의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평가 기관에서 정확한 차량 가치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를 팔 때에도 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하여 고려할 점들이 많으므로 주의 깊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보상금은 복잡한 주제일 수 있지만, 이해하고 올바르게 청구하는 방법을 알면 공정한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연관글 이어보기]

 

자동차 운전자보험 사고 처리방법 : 차량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상세 안내

[중고차 이력조회] 사고차량 피하는 방법 : 구매시 확인해 봐야할 외부/내부 체크리스트

[자동차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 운전자의 법적 책임과 대처 방법 : 12대 중대법규위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