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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차 보상] 침수차량을 폐차한 후 새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조건

by K자동차포털 2023. 8. 5.

 

침수차량을 폐차한 후 새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조건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폭우로 인해 많은 자동차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이 침수되면 중요한 부품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거나 오염이 일어날 수 있어 폐차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조항을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침수차량을 폐차한 후 새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조건

1. 침수차 폐차 확인
침수차를 정상적으로 폐차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침수차 처리 센터에서 폐차 절차를 진행하고, 폐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차 확인서 등)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일정 기간 내 새차 구매
침수차 폐차 후 일정 기간 내에 새차를 구매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관할 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취득세 감면 신청
신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관할 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감면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차량 구매, 특정 지역에서의 구매 등이 해당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도 관할 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고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수차량을 폐차한 후 새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신청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차량 등록증
  •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보험회사 발급)
  • 풍수해 피해사실확인원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 폐차증명서 (폐차업자 발급)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발급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따라 상세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차량등록사업소와 사전에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관할 센터 방문

취득세를 부과하는 관할 센터(자동차등록사업소, 자동차 관리 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작성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관할 센터에 제출합니다. 센터 직원이 서류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관할 센터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한 후,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감면이 승인되면 취득세 납부 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감면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침수차 보상] 침수차량을 폐차한 후 새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조건
[침수차 보상] 침수차량을 폐차한 후 새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조건


침수로 인한 피해로 차량을 폐차한 경우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위에서 설명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참고해 주세요. 피해를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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