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조회 신청 및 세금공제 방법

자동차 지역개발채권은 한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자동차를 통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지역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일정 부분 부과하는 것으로, 신차 구매 시에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금은 자동의 배기량, 연료 종류, 승차 인원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매하려는 차량의 특성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시 지불한 지역개발채권 지불금액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자동차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을 위해 자동차 취득세와 함께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지역 개발 사업, 도로 정비, 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역 발전 사업에 사용됩니다.
 

자동차 채권의 종류

자동차를 등록할떄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비용을 공채매입비라고 합니다. 공채매입비는 지역개발이나 도시철도 건설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 지역개발채권: 대부분의 시도에서 발행하며, 5년 만기 후 원금과 이자를 합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철도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에서 발행하며, 7년 만기 후 원금과 이자를 합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액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클수록, 승용차보다는 상용차의 매입액이 더 높습니다.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 방법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 금고 은행과 협력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환급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3월 이후에 새롭게 채권을 매입한 경우

• 만료일에 자동으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 불필요

1. 신규 채권 자동 상환 시스템 도입

• 만기일 자동 입금: 신규 매입 채권의 경우, 만기일에 채권 매입 당시 지정된 계좌로 자동으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만기일 인지 부담 해소: 만기일을 놓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2. 채권 소멸 시효 방지

• 자동 상환 시스템 도입: 채권 소멸 시효 경과로 인한 환급금 미수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 상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 국민들이 정당하게 환급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채권 소멸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2022년 3월 이전에 채권을 매입한 경우

• 직접 환급 신청해야 함

# 조회방법 : 자동차365 바로가기 >신차구입 >신차 등록비용 계산기 >차량가격 > 채권금액 확인

 

 
 
1. 온라인 지역개발채권 환급 시스템 확대

• 시, 도 금고 은행 방문 없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 가능: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간편한 신청 절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 가능하며, 불필요한 서류 준비 및 방문 절차를 생략하여 신청 부담을 덜어줍니다.

2. 온라인 지역개발채권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 대상자는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각 은행 홈페이지 접속: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채권 발행 은행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검색창에 "지역개발채권" 검색
* 온라인 환급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지역개발채권' 메뉴 선택
4) 메뉴에서 '지역개발채권' 또는 '공과금' 메뉴 선택
5) '지역개발채권 조회' 또는 '환급' 탭 선택
6) 필요 정보 입력:주민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본인 정보 입력
7)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채권번호 입력
8) 조회 및 환급 신청:본인의 미환급 채권 정보 확인 가능
9) '환급 신청' 버튼 클릭 후 간단한 절차를 통해 환급 신청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 관련 문의
금융감독원 고객상담센터: 1811-9999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참고 사항
만기 후 10년까지 원금 환급 가능
만기 후 5년까지 이자 환급 가능
만기 후 환급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재발급 불가능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관련 주의 사항

• 자동차 지역개발채권은 만기 후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지역개발채권은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만기 전에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역개발채권은 환급 신청 후 10일~2주 정도 소요되어 환급됩니다.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소득공제 방법

자동차 지역개발채권은 세금 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시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바로가기
 
1)로그인: 공인인증서, 간편로그인 등
2)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선택

• '소득공제' 항목에서 '기타공제' 선택
•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항목 선택
•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액 입력
•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첨부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청:
소득공제 항목에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액을 입력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첨부

3. 소득공제 대상:
자동차 취득세와 함께 의무적으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소득공제 가능

4. 소득공제 금액:
매입액의 100% (최대 200만 원)
200만 원 이상 매입한 경우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참고 사항: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소득공제는 매년 신청해야 함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환급해야 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미 이행 시 발생하는 제한

• 자동차 등록 불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권 이전 시, 차량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운행 불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공도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제한: 운송업 허가, 택시 영업권 취득 등 자동차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저공해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매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용 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는 매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매입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신청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역개발채권을 환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채권을 환급받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환급 기간 및 권리 소멸

• 지역개발채권: 만기 후 10년까지 원금 환급 가능, 5년까지 이자 환급 가능
• 도시철도채권: 만기 후 10년까지 원금 환급 가능, 5년까지 이자 환급 가능

만기 후 환급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원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없음
• 채권의 권리가 소멸되어 재발급 불가능

따라서 만기 전에 환급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 비용 조회 및 세금공제 방법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 비용 조회 및 세금 공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관련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은 댓글을 통해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