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번호판, 위반 시 과태료 폭탄 주의!

새 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거래할 때, 정식 번호판을 받기 전까지는 임시 번호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임시 번호판은 자동차 등록 절차를 마칠 때까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임시 운전 허가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임시 번호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임시 번호판 발급부터 반납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주의해야 할 점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새 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거래할 계획이 있다면, 이 글을 통해 임시 번호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임시번호판이란?

임시번호판은 말 그대로 자동차를 임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번호판입니다. 새 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거래할 때, 정식 번호판을 받기 전까지는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출처: 광명톡)

 

 

 

왜 임시번호판이 필요할까요?

• 신차 구매: 자동차를 처음 등록하기 전까지 잠깐 운행해야 할 때
• 중고차 구매: 이전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운행해야 할 때
• 렌터카: 렌터카를 이용할 때
• 전시차 이동: 자동차 전시회 등에서 전시차를 이동할 때
• 수리 및 정비: 수리나 정비를 위해 차량을 이동해야 할 때

 

 

임시번호판 발급 구비서류

임시번호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차량의 종류와 임시운행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임시운행기간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국내차	자동차제작증
수입차	수입신고필증 원본, 자동차 제작증
부활등록할 말소차량	수출용 말소사실증명서

 

구비서류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번호판 발급 절차

1. 구비 서류 준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량 종류와 임시운행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방문: 차량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임시운행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의 정보, 차량 정보, 임시운행 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4. 수수료 납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 수령: 접수된 내용을 확인 후 임시번호판과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임시번호판 발급 비용

임시번호판 발급 비용은 지역과 발급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천 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지역: 지역별로 행정 서비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발급 비용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발급 기간: 임시번호판의 유효 기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급 기관: 자동차등록사업소, 차량등록 대행업체 등 발급 기관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용 확인 방법

• 자동차등록사업소 문의: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직접 전화하여 정확한 비용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차량등록 대행 업체 문의: 차량등록 대행 업체에 문의하여 비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임시번호판 발급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임시번호판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행 수수료: 차량등록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번호판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은 1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운행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 자동차를 처음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10일 이내의 유효 기간이 부여됩니다.

자기인증 시험: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성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40일까지 유효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수출 목적: 수출을 위해 운행하는 경우에는 1일 이내의 짧은 유효 기간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목적	유효기간
신규등록 자대번호, 원동기형식 표기 신규검사, 임시검사 제작자의 자동차 회수 목적	10일 이내
수출 목적	20일 이내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에 필요한 운행 자동차제작을 위한 이동	40일 이내
제작자 연구 개발 목적	2년 이내

 

 

왜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정식 등록 유도: 임시번호판은 정식 번호판을 받기 전까지의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유효 기간을 제한합니다.

불법 운행 방지: 장기간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고 불법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유효 기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부과: 유효 기간을 초과하여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등록 차량으로 간주: 유효 기간이 만료된 임시번호판은 무효이므로, 해당 차량은 미등록 차량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번호판 유효 기간을 꼭 지켜서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시번호판 위반 행위별 과태료

임시번호판과 관련된 위반 행위는 다양하며, 각 위반 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이 다릅니다.

• 반납 지연: 임시운행허가증 반납 지연은 10일 이내에는 3만원, 11일부터는 하루에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가 기간 위반: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도 반납 지연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가 목적 위반: 허가받은 목적 외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고액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번호판 미부착: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진 납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 시: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위에 제시된 과태료는 일반적인 경우를 예시로 들었으며, 실제 과태료 금액은 지역이나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시운행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임시번호판 반납 절차

임시번호판, 왜 반납해야 할까요? 임시번호판은 정식 번호판을 받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번호판입니다. 따라서 정식 번호판을 받거나 임시번호판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시번호판 반납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준비물: 임시번호판

방문: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반납: 방문하여 임시번호판을 제출하면 됩니다.

 

2. 차량등록 대행업체 이용

대행 의뢰: 차량등록 대행업체에 반납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발생: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번호판 반납 시 유의사항

정식 번호판 등록 후: 정식 번호판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임시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유효 기간 만료 시: 임시번호판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분실 시: 임시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고하고 반납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시번호판 분실

임시번호판을 분실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주세요.

 

임시번호판 분실 시 대처 방법

 

1. 경찰에 분실 신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를 방문하여 임시번호판 분실 사실을 신고합니다.
분실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증명서는 이후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합니다.

 

2.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준비물: 분실확인증,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방문: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재발급 신청: 방문하여 임시번호판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납부: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새로운 임시번호판 수령: 새로운 임시번호판을 수령합니다.

 

주의사항

• 분실 신고: 분실 신고는 반드시 경찰에 해야 합니다.
• 재발급 수수료: 재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번호 재사용 불가: 분실된 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번호가 부여됩니다.

 

왜 분실 신고를 해야 할까요?

불법 사용 방지: 분실된 번호판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실 신고를 합니다.

재발급 증빙: 재발급 신청 시 분실확인증은 필수적인 증빙 서류입니다.

 

분실 후 최대한 빨리 신고할수록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임시번호판 관련 위반 행위와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준수하고, 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등록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