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신고 처리, 강제견인도 가능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마주치는 흉물스러운 존재, 바로 무단방치 자동차입니다. 녹슨 외관과 먼지 쌓인 차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무단방치된 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무단방치차량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단방치차량 신고'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접수할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추가로 우리 동네에서는 2024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간편해 졌으니 직접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관할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무단방치차량 신고

무단방치 자동차, 왜 문제일까요?

무단방치 자동차는 단순히 눈에 거슬리는 존재를 넘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 도시 미관 저해: 녹슨 차체와 깨진 유리는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주변 환경을 어둡게 만듭니다.
• 안전사고 위험 증가: 방치된 차량은 범죄에 악용되거나,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 환경오염: 폐차된 자동차에서 흘러나오는 유해 물질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무단방치차량 신고 처리 기준

무단방치차량,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을 무단방치차량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방치차량으로 인정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장기간 방치: 일정 기간 이상 같은 장소에 방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이상 방치된 경우 무단방치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용 의사 부재: 차량 소유주가 해당 차량을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가 펑크 나 있거나, 배터리가 방전되어 오랜 기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3. 자동차 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단방치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도로, 주택가 등 공용 공간에 방치: 사유지가 아닌 도로, 주택가 등 공용 공간에 방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소유주 확인 불가: 차량 소유주를 알 수 없거나, 소유주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일시적인 정차: 잠깐의 정차나 고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방치된 경우는 무단방치차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건설 현장 등 특수한 상황: 건설 현장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차량이 방치된 경우에는 무단방치차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신고 방법

우리 동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리 대상은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장기간 방치된 모든 자동차입니다.

 

 

 

1. 온라인 신고

안전신문고: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이제는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생활 불편 신고 앱: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 생활불편 신고 앱)

 

출처 : 안전신문고 앱 (https://www.safetyreport.go.kr/)

 

 

2. 전화 신고

관할 구청 또는 시청 환경미화과: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민원 콜센터: 120 다산콜센터 등 지역별 민원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방문 신고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무단방치 차량의 정확한 위치 (도로명 주소, 건물명, 부가적인 설명 등)
• 방치 기간: 차량이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차량의 종류 및 색상: 차량의 종류와 색상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차량 번호: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차량의 상태 (색상, 파손 여부 등)
• 신고인의 연락처: 신고인의 연락처를 남겨두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신고 처리 절차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신고 접수 : 안전신문고,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전화,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합니다. 차량 번호, 차종, 색상, 방치된 장소, 방치 기간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2. 현장 확인 :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차량 상태, 방치 기간,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합니다. 사진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3. 소유주 확인 : 차량 등록 정보를 통해 소유주를 확인합니다. 소유주에게 자진 처리를 요청하고, 기간을 부여합니다.
4. 자진 처리 안내 : 소유주에게 자진 처리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차량에 부착합니다. 자진 처리 기간 내에 소유주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강제 견인 : 자진 처리 기간이 지나면,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견인 업체를 통해 차량을 강제 견인합니다. 견인 비용은 차량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6. 자동차 처리 명령 : 강제 견인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 처리 명령을 내립니다. 소유주에게 처리 명령서를 발송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부여합니다.
7. 공매 또는 폐차 : 소유주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차량은 공매 또는 폐차 처리됩니다. 공매를 통해 매각되지 않은 차량은 폐차됩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 비용 부담 

견인 비용, 보관료, 폐차 비용 등은 모두 차량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처리 기간: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용: 견인 비용, 보관료 등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 무단방치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소유주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

무단방치 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신고: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인식 개선: 무단방치 자동차의 문제점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세요.

정책 참여: 무단방치 자동차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작은 관심과 신고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무단방치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여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참고] 각 지자체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 절차 및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