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타이어 파손, 사고 보상 신고 접수처 확인하세요

포트홀이란, 도로 표면에 생긴 함몰 구멍을 말합니다. 포트홀이 발생원인은 주로 아스팔트 도로에서 발생하며, 폭우나 겨울철 눈이 녹으면서 물이 도로 아래로 스며들어 아스팔트의 결합력이 약해져 생깁니다. 또한, 과적차량이나 과속차량이 통과하면서 아스팔트에 충격을 가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포트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에 보상신고를 하거나, 자동차 소유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에 보상신고를 하거나, 자동차 소유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 신고 (도로관리청)

포트홀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를 관리처에 ‘영조물배상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각 도로 관리 주체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접수를 하고 나서, 보험사를 통해 포트홀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도에서 포트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의 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자도로에서는 해당 민간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고속도로(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방도 및 시내 도로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 도로 관리 주체 확인이 어렵거나 복잡하다면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해서도 사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자 고속도인 경우 관리 주체 확인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간선도로, 고속화도로 등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를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에 있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서울 포트홀 사고 피해 접수 바로가기

 

1) 포트홀 사고 보상 접수 시 필요서류

포트홀 사고 접수 신청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사고 영상(블랙박스 등)
• 차량 파손 사진
• 포트홀 사진
• 차량 등록증
• 수리비 영수증

 

2) 포트홀 사고 처리과정

사고 신고 접수 후, 관리 주체는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피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사고가 관리 주체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상금은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되며,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피해자는 보험금 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포트홀 사고 배상 청구 기간 및 보상범위

지자체에 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사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구청이나 시청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경위서와 수리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배상금은 사고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수리비의 70~80% 정도를 지급합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신고(도로관리청) 이의신청

포트홀 사고 보상 신청을 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이후 보상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서 한 번 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절차를 따라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지자체 이의신청

포트홀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지자체에서 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 사고 재구성 및 증거자료 수집 : 사고의 경위를 재구성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에는 사고 현장의 사진, 증인의 증언,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서 작성 :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고의 경위, 요청하는 보상 내용,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3. 지자체에 제출 :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이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지자체의 검토 및 결정 : 지자체는 제출된 이의신청서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보상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요구나 현장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지자체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절차나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지자체의 보상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자체의 보상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결을 내립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 이의신청서
• 지자체의 보상 결정서
• 기타 관련 서류

지방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은 보상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보상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신고 (자차보험신청)

먼저,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포트홀 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은 자동차의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포트홀 사고도 자동차 사고로 분류됩니다.

자차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처리대장과 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수리비 영수증과 사고 경위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트홀 사고의 경우 보험사마다 할증 여부를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트홀 사고 지자체 배상과 자차보험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에 배상과 자차보험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차보험은 자동차의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포트홀 사고도 자동차 사고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으면, 지자체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은 후 지자체에 배상 청구를 하면, 지자체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이 수리비의 전액이 아닌 경우, 지자체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수리비가 100만원이고, 자차보험으로 70만원을 보상받았다면, 지자체에 30만원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았더라도,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트홀이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경우,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홀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먼저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지자체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트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포트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도로 상태를 잘 살피고, 포트홀이 있는 경우 서행하거나 우회합니다.
• 장마철이나 겨울철에는 포트홀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합니다.
• 정기적으로 차량 점검을 통해 타이어 공기압과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합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신청 : 도로마다 다른 사고 접수처 확인하세요

 
 

포트홀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포트홀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트홀 사고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수리비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행 중에는 도로 상태를 주시하고, 포트홀을 미리 인식하여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전 시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를 통해 포트홀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