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 면허취소 기준과 벌금, 벌점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취소, 막대한 벌금, 심지어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최근 단속 내역이 궁금하시다면, '최근 단속내역 조회하기' 기능을 이용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정보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3% 이상

운전면허정지 1년 이내

벌금 500만원 이하

100점 벌점 부과

 

0.05% 이상

운전면허취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20점 벌점 부과

 

0.08% 이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50점 벌점 부과

보험료 할증 300% 부과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80점 벌점 부과

보험료 할증 500% 부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사망자 또는 중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도로 위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마세요!

 

▼ 참고자료

• [착한운전 마일리지] 자동차 면허 정지 기간과 벌점 줄이는 방법
• [음주운전 방지장치] 상습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규제 강화, '조건부 운전면허' 시행 임박

 

 

음주운전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은 안전 운전 문화 확산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처벌 기준을 통해 음주운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음주운전은 높은 사망 및 부상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행위이며, 이를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 과거 음주운전 적발 경력

• 1회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15% 미만 시 운전면허 취소
• 2회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시 운전면허 취소

2. 음주운전 사고발생

• 인명 피해 발생 시 징역형 가중
•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형
• 뺑소니: 징역형 및 면허 취소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3. 혈중알코올농도

• 0.15% 이상
• 과거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는 경우 0.08% 이상 0.15% 미만
• 뺑소니 발생 시 0.03% 이상

4. 음주운전중 사고 발생

• 인명 피해 발생 시
• 사망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 벌금 규정

음주운전은 높은 사망 및 부상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 행위이며, 이를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벌금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이후 적용되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음주운전 벌금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0.08% 미만: 500만원 이하
•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 0.15% 미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혈중 알콜농도 0.15% 이상: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과거 적발 경력,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벌금 가중

 

음주운전 벌금 부과 특징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벌금 금액이 증가합니다.
• 과거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는 경우 가중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 외에도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벌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벌금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 치료감호소 수용 등의 부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항상 주의하십시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절차

음주운전 적발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현장 단속

• 경찰관의 현장 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경찰관서로 연행되어 정밀 측정을 받게 됩니다.
• 정밀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확정됩니다.

2. 경찰서 조사

•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확정되면, 경찰관서에서 피의자 신문 및 조사가 진행됩니다.
• 운전자의 진술, 음주운전 경력,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3. 벌금 또는 구속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4. 검찰 조사 및 재판

• 검찰은 피의자를 조사하고, 혐의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5. 처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경력,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벌금,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선고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절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만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음주운전: 1년
• 1차 가중 음주운전: 2년
• 2차 가중 음주운전: 3년
• 특수 가중 음주운전: 5년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 절차를 거쳐 먼허를 재취득할 수있습니다.

1. 교통안전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음주운전자교육과정(48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2. 필기시험 응시: 도로교통법 및 운전기술에 대한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3. 도로주행능력시험 응시: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합니다.

추가 정보

• 면허취소 기간 동안에는 운전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 면허 재취득 관련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참조하거나, 가까운 도로교통공단 지사에 문의하십시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시험

 

 

음주운전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글의 정보를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다음을 실천해 주세요.

 

• 음주 자리에서 운전을 하게 될 사람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지정대기운전자(대리운전) 등 안전 운전 방안을 마련합니다.
• 음주운전 예방 앱을 활용하여 대리운전을 신청합니다.
• 음주운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 면허취소 기준과 벌금, 벌점

 

 

음주운전 신고를 통해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합니다. (112, 도로교통안전공단) 함께 노력하여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