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블랙박스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까? 안전신문고 활용 꿀팁 공개!

최근 도로 위에서 아찔한 순간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블랙박스 영상 하나로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안전신문고 포털 웹사이트에서는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서 신고해 주세요!

 

 

 

다만, 긴급한 범죄신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12 또는 119로 직접 신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블랙박스 신고 방법과 포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항목 및 금액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항목은 매우 다양하며, 위반 내용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도 다릅니다. 주요 과태료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 위반: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

 

2. 속도위반:

 

20km/h 이하 초과: 4만 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초과: 7만 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초과: 10만 원

60km/h 초과: 13만원

 

3.  중앙선 침범: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

 

4. 불법 주정차:

 

일반 도로: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

 

5.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

 

6. 안전띠 미착용:

 

일반 도로: 3만 원

모든 도로: 동승자 포함 3만원

 

7.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4만원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일반도로 보다 2배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eFine)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납부 등 다양한 교통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파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과태료,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된 범칙금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합니다.
•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갱신 안내 등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조사 이력 조회: 본인이 관련된 교통사고 조사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교통 관련 민원 신청: 교통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하여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시 10점의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과태료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블랙박스 신고 가능한 위반 유형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다양합니다. 주로 '스마트국민제보'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복운전: 고의로 위협, 공포 유발하는 행위(급정거, 급차선 변경, 고의적인 충돌 시도 등)
• 난폭운전: 급가속, 급제동, 잦은 차선 변경 등 타인에게 위협 주는 행위
• 신호 위반: 신호등 무시, 교차로 통행 방해 (황색 신호 또는 적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행위)
• 중앙선 침범: 중앙선 넘어 역주행 또는 불법 유턴
•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소화전 주변 등 금지된 구역에 주정차하는 행위
•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 기타 교통법규 위반: 꼬리 물기,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등

 

자동차 블랙박스 신고 가능한 위반 유형

 

 

자동차 블랙박스 신고 방법

블랙박스 영상 신고는 '스마트국민제보'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랙박스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스마트국민제보 웹사이트(PC) 또는 앱(모바일)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교통 위반' 또는 '블랙박스 영상 제보'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위반 유형, 발생 일시, 장소, 차량번호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블랙박스 영상(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고화질 영상)을 첨부합니다.
6. 상세한 위반 내용을 작성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시에는 위반 행위와 가해 차량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필수입니다.

위반 발생 일시, 장소, 차량번호 등 상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 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불가하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여 1분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을 기반으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쓰레기 투기 차량에서의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도 블랙박스에 명확히 찍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신고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위반 행위를 목격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블랙박스 신고 포상금

불법 주정차 신고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2020년부터 분기별로 우수 안전신고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시설 붕괴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 위험 요인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포상금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특정 위험 요인 신고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블랙박스 신고 포상금

 

 

자동차 블랙박스 신고 거짓 제보에 대한 처벌

블랙박스 영상 등을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증가하면서 거짓 신고에 대한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고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신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신고의 유형

허위 사실 신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조작된 영상 신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조작하여 위반 사실을 날조하는 경우

악의적 신고: 특정인을 해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

거짓 신고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책임: 거짓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 신고 거짓 제보에 대한 처벌

 

 

거짓 신고 예방을 위한 노력

신고 전 정확한 사실 확인: 신고 전에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제시: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신중성: 악의적인 목적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해야 합니다.

 

* 거짓 신고 관련 주의사항

거짓 신고는 신고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 전에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한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거짓 신고는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올바른 신고 문화를 확립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신고로 보복운전 잡고 포상금까지! 안전신문고 활용법

 

 

지금까지 자동차 블랙박스 신고 방법, 과태료, 그리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위반 행위를 목격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